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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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801–1,830 / 2,106
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주민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예산안
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외교·통일·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2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·사회·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제418회국회(정기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30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석기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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