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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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44건1,801–1,830 / 3,944
- 정무위원회2026.03.25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25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5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5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5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5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5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5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2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4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4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4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4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4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4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3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4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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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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