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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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891–1,920 / 15,028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7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7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07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0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0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07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7.07
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7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6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06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06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7.0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6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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