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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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069건1,891–1,920 / 13,069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9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9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9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9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9
집단소송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6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6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6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6
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6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6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6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3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6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0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6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6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6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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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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