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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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921–1,950 / 15,028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6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06
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0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7.03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03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03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03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03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03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03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03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3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0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3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0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03
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03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03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3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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