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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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211–240 / 2,10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5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06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06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5.0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5.06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5.06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0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5.06
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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