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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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121–3,150 / 3,232
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3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30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7
부산·양산·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09.26
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6
태극기 거부,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26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24
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3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23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20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3
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3
국회의원(강선영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12
국회의원(박범계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12
국회의원(김민석) 징계안
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12
국회의원(박선원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11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1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09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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