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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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181–3,210 / 3,23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06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2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02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02
국회의원(최민희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7.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3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30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7.2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9
지방의회법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7.19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9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1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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