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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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181–3,210 / 3,87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9
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7.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5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5
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5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5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7.24
국회의원(강선우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4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7.2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3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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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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