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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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88·최근 반영 2026.10.2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17건3,211–3,240 / 15,017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1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0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4.10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0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4.10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1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09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가상자산기본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09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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