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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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3,421–3,450 / 19,936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0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30
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.01.30
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지역고용활성화법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30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30
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30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30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3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3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30
교통기본법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30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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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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