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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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3,421–3,450 / 22,845
- 교육위원회2026.06.2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22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22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6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22
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2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6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6.1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9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6.19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9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9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9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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