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3,721–3,750 / 19,936
- 정무위원회2026.01.2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0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0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0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0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0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0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0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0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0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20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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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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