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3,721–3,75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2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06.01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01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상정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결산
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2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
· 본회의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
· 본회의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29
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
발의 조인철· 철회 - 위원회 회부 전2026.05.29
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· 접수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· 소관위의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9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수정가결 - 위원회 회부 전2026.05.29
2025회계연도 결산
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28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28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5.28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5.27
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
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05.27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27
국가데이터기본법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2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7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5.27
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
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27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