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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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3,751–3,780 / 19,936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9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1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9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19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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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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