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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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859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859건3,751–3,780 / 20,859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2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26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5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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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859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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