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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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861–4,89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1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1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3.3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31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3.31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정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3.31
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1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발의 강경숙· 철회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3.31
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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