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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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4,831–4,860 / 21,443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05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5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04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2.04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4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04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4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4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4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0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04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04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장겸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04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4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4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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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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