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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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4,891–4,920 / 19,98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9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9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9
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9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09
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9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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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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