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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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611–5,640 / 22,84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04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4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3.0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4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중대범죄수사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공소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3.03
국회의원(서명옥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03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03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03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0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03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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