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581–5,61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4
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04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4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4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3.04
국회의원(정을호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3.0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4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4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3.0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4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04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4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4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