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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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87건5,641–5,670 / 13,187
- 국방위원회2025.08.18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1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1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4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4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14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4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8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4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1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4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4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3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3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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