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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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31–60 / 1,91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06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5.06
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6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6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30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재정경제기획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민형배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박찬대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이원택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추경호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김상욱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박수현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추미애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9
국회의원(전재수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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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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