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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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65건31–60 / 26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17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본회의불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5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체계자구의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결산
· 소관위의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.05.29
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· 소관위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2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의결 -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.05.06
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· 본회의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본회의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6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본회의부의 - 정무위원회2026.04.2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본회의불부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8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본회의불부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의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1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3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본회의불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6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의결 - 본회의2026.04.03
대한민국헌법 개정안
· 본회의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본회의불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본회의불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3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본회의불부의 - 본회의2026.03.21
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
· 본회의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본회의불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본회의불부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의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본회의불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본회의불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6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본회의수정안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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