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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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31–60 / 2,575
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1.20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병무청 소관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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