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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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971–6,000 / 22,845
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만성콩팥병관리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2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2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2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2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2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2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2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2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2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2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2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2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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