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5,971–6,000 / 20,05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0
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0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10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철회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0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7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7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07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1.07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11.07
국회의원(추경호) 체포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07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국회운영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7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0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7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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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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