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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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001–6,03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6.02.1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2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2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1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2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2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2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2.12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철회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12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1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2.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1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1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1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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