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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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6,001–6,030 / 21,47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9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2.19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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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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