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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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6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6,031–6,060 / 14,959
- 교육위원회2025.11.20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0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9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9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9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9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9
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1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9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9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9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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