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181–6,21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6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6
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6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6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0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.02.05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건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5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5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05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차별금지법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05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05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철회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0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05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돌봄기본법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5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5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