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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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203건6,661–6,690 / 13,203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6.10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9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09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9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05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05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05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6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02
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2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0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2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02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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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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