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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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6,871–6,900 / 21,504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26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6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.11.26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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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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