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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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871–6,90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보호지역 기본법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9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차별금지법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9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9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09
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9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9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9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9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9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8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8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8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8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8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8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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