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6,841–6,870 / 20,051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3
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23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3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23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9.23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23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3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23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5.09.23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2
건설안전특별법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2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2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2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22
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22
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9.22
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
· 원안가결 - 위원회 미상2025.09.22
국회의원(곽규택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9.22
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22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외교통일위원회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2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2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22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2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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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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