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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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6,841–6,870 / 21,504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7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김학자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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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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