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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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021–7,050 / 22,84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1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1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31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31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31
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31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31
시민참여기본법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1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1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1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12.30
국가교육위원회 위원(김경회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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