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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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13·최근 반영 2026.10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47건7,441–7,470 / 14,947
- 교육위원회2025.08.1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8.1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4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4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4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4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3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3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3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3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2
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12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12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1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13건, 최근 반영 2026.10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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