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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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721–750 / 1,91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6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10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10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문신사법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1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10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보위원회2025.09.09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정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9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8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05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5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4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9.03
2026년도 예산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3
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9.03
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9.03
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
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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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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