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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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13·최근 반영 2026.10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47건7,681–7,710 / 14,947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9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9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9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9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9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9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9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9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9
아동건강기본법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9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8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8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8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8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8
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8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13건, 최근 반영 2026.10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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