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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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87건7,801–7,830 / 13,187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4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4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3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13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3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3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3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3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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