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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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57건8,251–8,280 / 13,157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3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3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1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13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3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3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3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3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3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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