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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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341–8,370 / 14,932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3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3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3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3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2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2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6.1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2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2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12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6.12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2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2
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2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2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2
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2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2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2
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01건, 최근 반영 2026.10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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