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371–8,400 / 14,932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2
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2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2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2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11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11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1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1
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1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1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디지털자산기본법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11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01건, 최근 반영 2026.10.13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