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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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8,911–8,94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4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04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모빌리티기본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04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4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04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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