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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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8,911–8,940 / 21,544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2
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(장동혁 등 50인)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2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0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2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2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2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2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2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9.02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국방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1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1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09.01
제429회국회(정기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9.01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9.01
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9.0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철회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1
퇴직연금공단법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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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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