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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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8,941–8,970 / 21,544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1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1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1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9.01
국회의원(권성동) 체포동의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1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1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1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01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9.01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여성가족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1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1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9.0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1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1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1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8.29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9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8.29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외교·통일·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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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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