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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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031–9,060 / 14,90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0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0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9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9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9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09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0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0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9
공정배상기금법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9
국회경호처법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9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9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8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8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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