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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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9,181–9,210 / 21,544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25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공무원법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2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2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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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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