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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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9,181–9,21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7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1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0.17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7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1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17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7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6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16
국회의원(박정훈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6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6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6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6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15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15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5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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