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181–9,210 / 20,162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9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9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9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9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9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9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9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9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9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8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8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8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