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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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991–1,020 / 1,91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1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7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3.27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7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6
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
· 위원회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5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3.20
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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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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