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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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411–10,440 / 14,90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6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교육불평등 해소법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6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6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6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5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5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15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5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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