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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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1,101–11,13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4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4
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4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4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4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4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4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4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4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5.07.24
국회의원(강선우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4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4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3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3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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