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1,191–11,220 / 20,162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4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4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3.1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4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3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3.13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3.13
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3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13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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