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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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88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88건11,191–11,220 / 21,588
- 정무위원회2025.05.02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5.02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5.02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5.0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2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5.02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5.0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2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5.02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5.02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2
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수정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88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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