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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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1,191–11,22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2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7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2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1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1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1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1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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