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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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1,491–11,520 / 20,162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0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4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04
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4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3.0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4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3.04
국회의원(서천호) 징계안
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4
국회의원(서천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4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4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4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3.0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04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4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04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0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04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0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04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04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04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04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04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4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04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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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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