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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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1,171–1,200 / 1,915
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24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1.23
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3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보건복지위원회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22
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22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22
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1.22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22
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2
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한지아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21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1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1.20
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1.17
제421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1.17
의연금 갹출의 건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7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6
12·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5
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5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국토교통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5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4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4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14
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3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3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9
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5.01.08
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1.08
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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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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